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핵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현장의 고민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장기요양시설, 돌봄서비스의 중심축 역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시설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자와 노쇠,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과 의료적 지원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등장했으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의구심도 감출 수 없습니다.통합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할 장기요양시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돌봄ㆍ의료ㆍ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통합지원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은 통합서비스의 시작점이자, 복수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 구상과 달리, 현재 국내 장기요양시설 다수는 인력 충원·관리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간호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다양한 의료적 처치와 건강관리가 상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규모와 근무환경이 열악해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이직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합니다. 간호·간병 등 핵심 직군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장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 우리 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려면, 그 기초가 되는 인적 자원부터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복잡한 현장에 실질적 해법 될까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복지나 건강관리 서비스 하나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노쇠, 장애, 만성질환 등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괄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주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처럼 방대한 서비스의 통합이 매끄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인력, 예산, 행정 역량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도 더딘 편입니다. 통합돌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법령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 조직, 인력 배치, 협업체계 등 여러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업무 범위 역시 광범위합니다. ▲기초 건강상태 체크 ▲응급상황 조치 ▲투약 및 기본간호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한 명의 간호사가 맡아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내에는 고령ㆍ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 표준화된 매뉴얼만으로는 현장 실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조적 완성도만큼이나,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호사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교육 및 재직지원 제도 강화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확대 등 종합적 지원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접근 없이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난, 돌봄통합 성공의 최대걸림돌
통합돌봄의 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 직군’ 중 하나는 단연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 인력 수급은 정부의 계획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현장의 간호 인력난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높은 퇴사율 ▲업무 과중 등 구조적인 문제와 맥을 같이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간호사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담고자 했던 ‘자립돌봄 생태계’ 실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시설 종사 간호사들의 실제 처우나 근무환경은 병원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업무 만족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이로 인해 이직률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현장에는 만성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은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 임금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시설 내 간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 인력 전담 배치비율 상향 ▲특별수당 지급 ▲직무교육 확대 ▲심리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더불어, 간호사 업무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간호조무사 및 돌봄보조 인력과의 합리적 역할분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늘리기”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인력관리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근로여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 인력난’ 해소가 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간호 인력난 해결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 확보 없이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돌봄통합지원 관련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 인력 충원, 교육 및 지원체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간호 인력 관리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현장 모두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해 실천하는 다음 단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